사업분야 환경분야 측정·분석과 오염물질 시험·분석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목적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

법적근거 및 개요

-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59조 및 제61조 2항
- 평가주체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개발사업)을 하려하는 자
- 대상사업 : 20개 보전지역내 개발사업
- 평가항목 : 17개항목 (자연생태환경, 대기, 악취, 수질(지표,지하),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 진동, 경관,
  전파장해, 인구, 주거, 산업)
- 평가절차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 협의
- 협의기관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장(검토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협의시기 : 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또는 지정 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