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환경분야 측정·분석과 오염물질 시험·분석

전략환경영향평가

목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법적근거 및 개요

-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7조2항 및 제22조 2항
- 평가주체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
- 대상사업 : 정책계획 8개 분야 15개 계획, 개발기본계획 17개 분야 86개 계획
- 평가항목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연계성 일관성 적정성 지속성, 입지의 타당성(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 평가절차 : 환경영향평가준비서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심의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주민설명회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 협의
- 협의기관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장(검토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협의시기 : 계획수립자 또는 지정권자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 정책계획

- 개발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