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환경분야 측정·분석과 오염물질 시험·분석

환경영향평가

목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

법적근거 및 개요

-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31조
- 평가주체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
- 대상사업 : 18개 분야 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31조 [별표3]
- 평가항목 : 21개 항목(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기상, 대기, 악취, 온실가스, 수질, 수리·수문, 해양,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
  적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인구, 주거, 산업)
- 평가절차 : 환경영향평가준비서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심의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주민설명회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
  환경부 협의
- 협의기관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장(검토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협의시기 : 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또는 지정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