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2008.1.27. 시행) 에 의거하여 폐기물(PCBs)분석전문기관 (인정번호 제 69호)으로 지정받아 PCBs 측정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대상기기)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

관리대상기기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제 23조)

1. 변압기[유입식(油入式) 기기만 해당]

2. 콘덴서[유입식 기기만 해당]

3. 계기용변압변류기[유입식 기기만 해당]

4.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 21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하 "관리대상기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제조사, 제조 연월일, 절연유 교체 여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절연유 교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법 제24조의2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조의2에 따른 관리대상기기등(이하 "관리대상기기등"이라 한다)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2. 관리대상기기등의 용량 및 총중량

3.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농도(변압기만 해당한다)

5. 사업장의 대표자, 명칭 및 소재지

   - 법 제24조의2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절연유만 해당한다) 교체

2. 관리대상기기등의 매매 및 폐기

3. 관리대상기기등의 재설치(수리하여 재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장의 대표자, 명칭 및 소재지

신고대상 및 신고시기